▲ 사진=나경원 페이스북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경원 페이스북
편집 2025.12.19 [00:15] | 발행호 [3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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