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파괴세력, 이재명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 서민철 사회1부장
  • 등록 2025-05-18 16:23:16
  • 수정 2025-05-18 16:25:46

기사수정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모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도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구나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죄 처벌 안 받게 하려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남미에서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하는 대통령들이 사법부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도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이런 법은 다른 나라에도 없다고 말하고 '법왜곡죄'를 한다는 것은 판사 판결이 자기들 마음 즉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처벌하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의원은 이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인민재판소 만들자고 할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판사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일반 법원에서 안 되니까 계속 특별 법원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법관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의 법치주의 파괴를 넘어서 삼권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본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위안설법을 통해서 법을 뜯어 고쳐서 자기 죄를 사후적으로 없애버리고 자기 죄를 판단해야 되는 검찰 때려잡기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원 때려잡기까지 하는 정치인이라면서 본인은 웃으면서 무슨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외롭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것은 뭐 자기 고백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면서 이렇게 뻔뻔하고 우리 법치주의를 왜곡 시키는 정치인은 퇴출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2.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