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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령화,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하다
  • 장은숙
  • 등록 2025-05-16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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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세 이상 유주택자 중 가입 비율 2%도 못 미쳐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79살 강군모 씨는 12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한 달에 157만 원 씩 받는다.


매달 현금이 나오는 건 좋지만,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달라진다.


서울 광진의 강 씨 아파트는 시가가 3배 정도 뛰었지만, 연금액은 가입 때 그대로다.


주택연금이 집값 상승을 반영 안하진 않는다.


과거 상승률만큼 미래에도 오를 거로 가정해 연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집값은 바뀌는데 연금액이 안 바뀌는 점이 거부감을 키우는 게 사실이다.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55살 이상 유주택자 35% 정도지만, 가입률이 2%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이다.


한은은 집값이 오를 때 연금액도 늘어나는 상품을 출시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가입 희망자가 모두 주택연금에 든다면 노인빈곤율이 3~5% 포인트 떨어지고, 실질 GDP가 0.5~0.7% 정도 늘 거로 봤다.


1989년에 주택연금을 도입한 미국은 가입 가능한 집 값에 상한이 없는 반면, 우리는 공시가 12억 원 이하만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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