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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 형사재판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 윤만형
  • 등록 2025-05-07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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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에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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