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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상식의 승리, 법치의 복원"
  • 윤만형
  • 등록 2025-05-01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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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


▲ 사진=권성동 페이스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일)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범죄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해 왔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었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고 지적하며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한다"며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 판결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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