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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뇌물 건넨 혐의 김만배 항소심 무죄 선고
  • 윤만형
  • 등록 2025-04-18 1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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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심 중형 선고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꾼 드문 케이스, 정치 판결 아니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관 중 한 명이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환영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 관련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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