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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소상공인 매출이 줄수록 고정 비용 부담은 커진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인데, 특별지원 제도가 있긴 하다.

연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면 한해 25만 원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액수는 연간 50만 원.

전기 외에 가스, 수도, 화재 보험료도 된다.

매출 상한 기준도 지금보다 높여, 소상공인의 10%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매출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지출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썼고, 올해 1,20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지출 200만 원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식이다.

환급 비율은 20% 선에서 최종 조율 중이다.

다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따진다.

평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동일하다.

이런 민생 지원에 최소 4조 원.

관세와 AI 대응에 역시 4조 원 이상.

산불 진화 헬기 구매 등 재난 대응에 최소 3조 원, 총 12조 원 안팎이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5월 말쯤 예산 집행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