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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조직개편 논란 전교조전남지부, TF 참여 중단
  • 박민창 사회2부
  • 등록 2025-04-08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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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 추진과 비전 부족, 실질적 개혁 필요" 비판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7월 1일자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2025년 4월 8일 발표된 논평에서 전교조전남지부는 "시기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번 개편이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말 세 번째 개편으로,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가 개편이 불가피해 조직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교육지원청 인력 1~2명 증원안이 교사 업무 경감과 학교 현장 개선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치밀한 조직진단 없이 진행된 개편 과정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8차 논의에서야 업무분석 자료가 제출된 점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선언적 구호에 그친 개편안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논란은 전산정보팀의 정책국 이관과 조직 축소의 불균형 문제로도 확산됐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 조치가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균형 있는 개편을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시기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개편에 더 이상 명분을 제공할 수 없다"며, 실질적 학교 지원과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때 참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뿌리 깊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교육청의 변화를 압박했다.


이번 선언이 조직개편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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