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확한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유동적이지만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일 대선을 실시할 경우 4일부터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고일인 3월 10일 이후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에 대선을 실시했다.
다만 6월 3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 궐위 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 대상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고 모의평가와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5월 말로 대선일을 당길 경우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일정을 소화하기 빠듯해 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지만, 2017년 조기 대선 일정과 재외국민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최대 60일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 동안 이뤄지고,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남울주소방서-고려아연(주), 소방안전협력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울산 남울주소방서와 고려아연(주)은 11월 3일 오후 2시 고려아연(주) 신설 안전교육센터 교육장에서 소방안전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가산업단지 내 대형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화재의 재발방지 대책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
정읍시의회 공동주택 정책 개선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 이 지난 28일 공동주택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서향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상철, 오승현 의원이 참여한 연구포럼은 지난 4월부터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행정·재정 지원 ...
'챗GPT 포 카카오' ...톡하다 밥집 예약 끝"
[뉴스21 통신=추현욱 ] 카카오톡이 새로운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가 오픈AI와 손잡고 도입한 ‘챗GPT 포 카카오(ChatGPT for Kakao)’는 카카오톡 안에서 검색, 예약, 쇼핑, 학습, 상담까지 모든 생활 영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제 사용해본 이용자들은 "앱을 옮겨 다닐 필요가 사라졌다"며 "카...
거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 ‘경남도 1위 달성’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이 98.9%를 달성하여 경남도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대상 군민 56,388명 중 55,815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최종 지급률 도내 1위...
한·중, 70조원 규모 통화스왑 5년 연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국과 중국이 4000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이번 계약은 양국 간 교역 촉진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11월 1일 원·위안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2025...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 운영
[뉴스21 통신=최세영 ] ▲자료제공= 울주군 공보팀청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울주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마음건강 실천 프로그램으로, ‘걷기’를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제천시,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상주차장 무료 전환 필요
충북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현금징수 관행을 폐지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3일 열린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일원의 노상주차장이 10년 넘게 위탁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전히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