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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윤만형
  • 등록 2025-04-03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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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문 마무리 단계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어제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갔다.


그제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기간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막판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재판관들이 직접 내용을 손질하는 거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낼 수 있는 소수 의견을 얼마나 결정문에 담을지, 추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문의 결론과 다른 '반대 의견'이나, 주문과 결론은 같지만, 세부 논리가 다른 '별개·보충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확정되는데, 마무리 작업을 위한 평의는 선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3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평의가 더 진행됐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확정 짓는 시점은 오늘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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