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생중계및 방청 허용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01 12:35:03

기사수정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으로 결정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여부에 대한 재판부 최종 판단은 4일 오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박 전 대통령 때도 재판부는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선고 시작 30분 전에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결정문을 놓고 투표하는 평결에 돌입했다. 결정문이 외부에 미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했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각각 14일과 11일 뒤 선고됐다.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되자 헌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 지시다.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되면 파면 사유가 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절차적 흠결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규정에 어긋난 소추안을 접수했고, 변론 진행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측이 소추안 접수 이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도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사기 탄핵'을 주장해온 만큼, 헌재는 구체적 판단 근거를 결정문에 상세히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