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수년에 걸친 형사사건 재판 끝에 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구인이 쉽지 않은 기간제 공무원직을 제안한 것”이라며 “검찰이 위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신안군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진행하는 ‘햇빛·바람연금’과 ‘1섬 1뮤지엄’ 등 각종 특화 사업들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일부의 비난에도 신안군은 수년간 정부와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극찬을 받아왔다”며 “박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