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변, 이재명 2심 무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했다고 비판
  • 윤만형
  • 등록 2025-03-27 13:41:46

기사수정
  • 보수 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변은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해 궁극적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이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이 같이 골프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씨가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이 “원본 일부를 떼어내 조작됐다”고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삼성전자 목표주가 15만원으로 상향...“실적 모멘텀 2026년까지 이어진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026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31일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
  2. 제천 S목욕탕 여탕 냉탕서도 ‘인분’…남탕 이어 위생 논란 확산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목욕탕에서도 인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제천시 청전동의 S 목욕탕을 이용 중인 A(여) 씨는 “최근 냉탕에서 인분이 떠다니는 일이 잇따랐다”며 “지금까지 8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누가 그런 짓을 ...
  3. 제천시, 11월 3일부터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시작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을 오는 11월 3일부터 지급한다.지원금은 제천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지급대상은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그리고 제천에 체류 중인 결.
  4. 몸속의 불멸 코드 — 2025 노벨의학상이 밝힌 '면역의 오해' [뉴스21 통신=홍판곤 ]2025년 10월 6일,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포럼에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메리 E. 브룬코우, 프레드릭 J. 램스델, 시키몬 사카구치 세 명을 선정했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우리 몸속의 '면역 브레이크', 즉 조절 T세포였다. 면역은 단순히 싸우는 기능이 아니라,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지혜를 ...
  5. 파주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1월 1일 개최 파주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불꽃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시 35분 ‘불꽃쇼’와 ‘불빛정원’이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파주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
  6. 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고급 바둑판∙자개 쟁반 선물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앞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은 웃으며 악수한 뒤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섰다. 이날 양 정상은 동일한 남색.
  7. APEC 정상 경주선언 채택…무역 비롯 글로벌 경제 협력 방향 제시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APEC 정상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