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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신청사 전경

익산시 정헌율 시장의 최측근인 정무직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의 로컬푸드직매장 입점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검찰에 송치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검찰송치문에 따르면, 비서실장 A씨는 업체 측에 제품 샘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실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측근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업에 개입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시민사회에서는 "특채 비서실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비리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본보, 검찰송치문 확인...비서실장 ‘샘플 요구’ 명목으로 금품 수수

본보가 입수한 검찰송치문에 따르면, 전 익산시청 출입 기자 B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1,495만9000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7월에는 업체 부장에게 접근해 45만9000원 상당의 해외 명품 반지갑과 5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4개(총 200만 원 상당)를 받았다. 8월 4일에는 익산시청 기자실 옆 야외 휴게실에서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9월에는 추석 선물로 15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를 추가로 수령했다. 10월 12일에는 인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총 1,495만9000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 A씨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직접 특정 업체의 입점을 돕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7일, 기자 B씨에게 "고기 장사하는 사람이면 샘플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마침 소고기가 필요하니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비서실 직원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 1개를 A씨에게 전달했다. 9월 8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5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 2개를 추가로 전달했다. 검찰송치문에 따르면, 비서실장 A씨는 총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금품수수에 관한 이미지 참조자료

"특채 비서실장, 감시망 사각지대...제도적 개혁 시급"

비서실장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채되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익산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채된 정무직 비서실장은 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정부에서 최측근 공직자가 어떻게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무직 비서실장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공무원 윤리 감찰 강화와 외부 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패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서실장 A씨와 통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통화내역 및 문자 내역)

익산시, 묵묵부답...시민사회 비판 거세

본보는 비서실장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익산시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특채 공직자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의 신뢰다. 그러나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사업에 개입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지방정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채 공직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 내 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