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제천시의장,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1인 반대 시위를 벌였다.이번 시위는 한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
▲ 사진=인천시청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및 확대 ▲사후평가 강화 ▲사업비 산정기준 마련 ▲행사비 절감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기존에는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전심사를 확대해, 예산이 30% 이상 증액된 연례 반복사업에도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하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했다.
* (현행)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신규행사성 사업만 심사 → (개선) 신규행사성 사업 + 30% 초과증액 사업(신설)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 (현행)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2억 원 이상 용역 → (개선) 5천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및 용역사업(확대)
인천시는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축제성 사업과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검증을 더욱 강화해, 2026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예산의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행사·축제 사업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원가 분석하고, 원가분석 표준안과 사업계획 사전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 부서가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천애뜰에서 개최되는 행사 비용 절감을 위해 4월~5월, 9월~10월을 ‘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물품 공동이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인천시의 행사와 축제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대내외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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