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마트.
이곳에서 50대 여성이 소고기 5만 원어치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 암 투병 중인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 소고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이다.
지난달 경남경찰청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30명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