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당초 11월 1일에서 10월 20일로 앞당겨 산불조심기간 시작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23일(목)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체험수기 이벤트’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체험수기 이벤트’ 개최 - 국민이 직접 전하는 ‘숲체험 이야기’... 산림복지의 가치 확산 나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블로그 체험수기 이벤트 홍보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내달 12일까지 국민이 직접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한 ...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2026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총 253개 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총 350억 원 규모, 25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녹색자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의 공모로 추진됐으며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107건...
산사태 위험지 국민이 찾고... 국가가 함께 예방한다!
산사태 위험지 국민이 찾고... 국가가 함께 예방한다!-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 결과, 85개소 선정-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방댐 등 사방사업 대상지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추진해 산사태 취약...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2026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총 253개 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총 350억 원 규모, 25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녹색자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의 공모로 추진됐으며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107건...
산림복지시설에서 만나는 ‘우리 땅, 독도!’
산림복지시설에서 만나는 ‘우리 땅, 독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독도의 날 기념 청소년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대상 ‘우리땅 독도!’ 프로그램 사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지난해 임산물 생산액 7조 4천억원... 전년 대비 3.5% 증가
지난해 임산물 생산액 7조 4천억원... 전년 대비 3.5% 증가- 경상북도가 1조 3,866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아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4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총임산물 생산액은 전년(2023년 7조 1,298억 원)보다 2,487억 원 증가한 7조 3,785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제13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