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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내일(25일) 종결
  • 김민수
  • 등록 2025-02-24 1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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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계엄이 있었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다,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왔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이제 초점은 최후 변론기일 당일, 양측 대리인에 주어진 2시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종합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대리인 변론 이후 진행될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측 소추위원 최종 의견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 직접 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만큼 장시간 최후 진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던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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