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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축소)방안과 제거 방안토론회 개최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4-15 0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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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4일 오후 북부여성비전센터 차오름홀에서 국토연구원 최혁재 박사, 변기종 예비역 대령, 정연봉 예비역 대령 등 3명의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축소)방안과 군사장애물 제거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추진방향,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효율적인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으며,변기종 예비역 대령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해제 및 축소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변기종 예비역 대령은 제한보호구역별 특성을 감안한 해제 및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작전성 검토 기준·검토시스템 개선 전문 용역을 추진한 후 군(軍)측에 제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최혁재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의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지정의 최소화, 군사시설의 통합·복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행위제한의 완화, 협의업무 위탁지역의 확대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연봉 예비역 대령은 효율적인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 발표를통해 우선 미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 발전에 부응한 군사장애물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정 장애물을 기동장애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장애물에 대한 1대1 대체 방식을 축선별 지역단위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경섭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경기도의 군사규제 합리화 방안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군사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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