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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단점유 해소와 적법한 사용허가 절차 마련 등 관리도 강화한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라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지난 1월 기준 5004필지를 정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742필지의 누락재산을 추가로 발굴했다. 또한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 촉탁 437필지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정비 3762필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기존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대조 방식에서 벗어나 대법원 등기부등본까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 정확도를 높였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와 공적장부 교차 검증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산관리 교육을 추진해 반복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무단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대장·등기부등본·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절차를 통해 적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미활용 행정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비와 관리로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이 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