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는 쌀 과잉생산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도다.
파주시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규모는 축구장(0.714㏊) 964개 면적에 달하는 688.3ha(헥타르·1㏊는 1만㎡)이다.
감축 농가는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선 배정되며,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벼를 재배하는 농가 전체가 재배면적 감축 대상이며(친환경 벼, 가루 쌀 재배 농가 제외), 개별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다.
시는 논에 벼 대신 논콩·밀, 옥수수 등을 심는 전략 작물 직불제 참여,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 작물 재배, 휴경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품목이 확대돼 깨(참깨, 들깨)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을 이모작 하는 경우에는 면적(㎡)당 100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농가는 해당 안내서에 기재된 재배면적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달 21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이행 결과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교하동, 금촌 3동은 총무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파주에서는 7천369 농가가 4천988.5㏊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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