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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후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업체가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입니다.

또,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지만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인 ‘풀 MVNO’가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 등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풀 MVNO사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설비를 안정적으로 연동하기 위해 통신 3사 모두를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국한돼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외에도 알뜰폰 부정 개통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두도록 했습니다.

알뜰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선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무산된 뒤 연구반을 꾸려 논의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라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다 실패하고 2022년 말 8번째 신규 사업자 유치 정책을 발표하면서 28㎓ 대역 최소 3년 독점 제공, 4천억 원대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강력한 유인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자본금 미납 등을 이유로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줬던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회수했고, 이번에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부 주도의 제4 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