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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이하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최초로 지급을 결정한 파주시의 예산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먼저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는 곳은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이다. 영광군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260억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접수기간(1차)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신속하게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는 배경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영광군의회에서 예산과 지원 조례를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설 이전 지급에 박차를 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북 정읍시(30만원), 남원시(30만원), 진안군(20만원), 김제시(50만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파주시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파주시의회에 520억원 추경안을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51만984명으로,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파주페이'로 지급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파주시의 추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이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것인지 기로에 섰다는 것. 소상공인 단체들은 파주시의회의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의회의 추경안 의결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파주시갑 박용호 당협위원장과 이진아 시의원은 파주시장의 민생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해 지난 3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성명서에는  "파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무차별 현금살포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기에 무차별 현금살포보다 취약계층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소상공인 단체들과 지역 상인들은 이같은 논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표류 상태인데다 지자체 민생지원금 마저 지연된다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의 유불리를 넘어서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명시도 현재 '소비촉진지원금'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12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세대당 10만원 지급 시 총 114억원, 개인당 10만원 지급 시 예산은 2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