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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설명에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 김만석
  • 등록 2025-01-07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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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도 했다.

계류 중인 탄핵 심판 10건 가운데, 유독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헌재와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재의결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축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구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와 의견을 주고 받다 탄핵 사유가 정리됐을 뿐이라며, '짬짜미' 의혹도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뇌물죄 등 형법 부분을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뺐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란죄 제외 논란에 탄핵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이 갈렸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조경태 의원은 재의결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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