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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여러 한계를 노출
  • 조기환
  • 등록 2025-01-07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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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과거 검찰의 공조 제안에도 독자 수사를 고집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선 더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의욕뿐이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기도 전에, 이뤄진 두 차례의 출석 요구.

조사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됐냔 의문이 일었고, 조사도 결국 불발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둬,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체면을 구겼다.

보다 강력한 집행 준비가 필요했단 지적엔 "그 정도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로 경험 부족을 스스로 인정했다.

"인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며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된 협의 없이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마저 떨어트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사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사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은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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