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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민원처리 전국 최우수상
  • 김문기
  • 등록 2025-01-06 2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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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 국민권익위 공동 주최"시민중심 행정 입증"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로 협업 및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2편의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12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적극행정, 협업, 고충처리, 특수시책 등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6편이 선정된 가운데 시는 협업과 적극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7500만 원의 취득세를 확보하며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산지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과거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청과 상담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토지에 대해 지목현실화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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