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로 협업 및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2편의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적극행정, 협업, 고충처리, 특수시책 등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6편이 선정된 가운데 시는 협업과 적극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억 7500만 원의 취득세를 확보하며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산지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과거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청과 상담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토지에 대해 지목현실화를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