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NEWS 영상 캡처국민의힘은 졸속 탄핵안을 헌재가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졸속 사기 탄핵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다.
중진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거냐"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 지사들도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고 맞받았다.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내란죄 책임이 빠진 거라면 윤 대통령이 왜 지금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냐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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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드론조종인력 600명 달하지만, 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은 7.2% 불과
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읍시,미국 LA서 30만달러 규모 MOU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대표 농특산물인 지황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지황 가공상품 수출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이다. 수출 품목에는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지황차, 숙지황 현미밥, 숙지황 현미스낵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