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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됐다.
  • 조기환
  • 등록 2025-01-03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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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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