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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
  • 김만석
  • 등록 2024-12-26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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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탄핵 심판 정보.


국회 측 소추위원의 대리인은 선임돼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 정보란은 텅 비어있다.

첫 변론준비기일이 당장 내일(27일)인데, 누가 대리인인지 지정도 안 된 것이다.

변론준비기일엔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보통 당사자나 대리인이 나오지 않으면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로 본 재판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서류 제출과 대리인 선임 등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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