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례 재의 요구 심의를 보류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도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는 말로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였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전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수정 입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가을밤을 밝히는‘야밤득템 페스티벌’와‘행복드림축제’열리는 신정상가시장 오세요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정상가시장에서 열정의 가을밤을 만들어줄 ‘야밤득템 페스티벌’과 떡 본김에 잔치를 주제로 한 ‘제11회 행복드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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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한궁' 등 국내 창시 전통생활체육 육성 정책 마련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학교급식 현장 점검 및 조리 실무사 의견청취’간담회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30일, 개운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현장점검 및 조리실무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조리실무사 근무 여건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
해경 드론조종인력 600명 달하지만, 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은 7.2% 불과
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읍시,미국 LA서 30만달러 규모 MOU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대표 농특산물인 지황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지황 가공상품 수출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이다. 수출 품목에는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지황차, 숙지황 현미밥, 숙지황 현미스낵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