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원문을 전달받았을 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위헌적 포고령을 본인이 썼다고 자백한 셈인데 신빙성은 아직 미지수.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 관련 참고자료 중 이번 포고령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방첩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오늘 여 사령관을 소환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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