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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의 SNS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도입
  • 윤만형
  • 등록 2024-12-03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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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트위터,x 캡처

16세 미만 본인이나 부모가 내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쓰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SNS 업체 측이 최대 450억원을 내야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업체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쓸 수 없게 사용자 인증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실제로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아마존에 과징금 1조 원을 부과한 적도 있다.

SNS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청소년도 있을텐데, 벌금을 청소년이 아닌 SNS업체에만 부과하는 것.

앞서 옥스포드대 출판부가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발표했습니다만, SNS가 실제로 그런 변화를 주는지 견해는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SNS가 실제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친구와 만나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SNS에서는 실수 하나가 영원히 박제되듯 남아서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론도 있다.

특히 고립된 아이들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금지하면 더 나쁜 이른바 '다크웹'이나 숨은 SNS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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