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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통과…여 “재의요구 건의”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1-14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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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전 퇴장한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에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 포함됐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여당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오늘 본회의에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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