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국 내에서는 “‘방어용 무기 지원’, ‘북한군 심문조 파견’, 나아가 ‘공격용 무기 지원’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너무 적극적인 개입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남북 간의 대결, 나아가 한국, 미국 대 북한, 러시아의 대리전 양산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간 대리전 양산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살상 무기 지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입 모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