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하다는 재추계 결과에 따라 세수에 연동된 교부세와 교부금은 9조 7천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감안해 3조 2천억 원을 일단 보내고, 내년과 내후년에 그만큼 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불' 개념을 적용한 셈.

이렇게 보낼 돈을 포함해 부족한 세수의 절반 수준인 약 16조 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걷어 놓은 돈, 기금에서 빌리기로 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과 일종의 비상금인 공자기금, 그리고 청약저축 등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등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기금 여유자금을 빌려 쓰는 건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미국 대선과 중동 전쟁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최대 6조 원 끌어다 쓰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게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