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퇴생 급증과 관련해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논의한 것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관학교에서 저학년 생도를 제외한 자퇴 시 양성 비용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4명의 공무원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것을 감안해, 매년 약 10명의 공무원이 전출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신안군은 이를 고려해 전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출 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의 교육비 환수 검토 내용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전출을 원할 경우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수 비용은 국방부의 생도 양성 비용에 비해 크지 않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전출 의사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에서의 근무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출 후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자퇴 생도 교육비 환수 검토 기사를 접하고, 이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삼고자 검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전출에 따른 교육비 환수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향후 채용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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