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손님을 출입시킨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면제된다.
그동안 술·담배를 파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부에만 적용됐지만,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업장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는 업주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다만, 제재 처분 면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이다.
폴란드, 러시아 드론 격추 주장…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도발” 반박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우크라이나가 도발을 위해 러시아제 드론을 조립해 보냈을 수 있다”고 맞서면서 사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폴란드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긴급 내각회의...
‘남미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대법원에 무너졌다…징역 27년 3개월 선고
브라질 대법원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2022년 대선 패배 뒤 군부 쿠데타를 기도하고 룰라 대통령 암살까지 계획했다는 충격적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대법관 5명 중 4명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다. 대선 패배..
키움 주성원, 생애 첫 3번 타순서 ‘홈런포’…팀 승리 견인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 주성원(24)이 생애 처음 맡은 3번 타순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주성원은 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최종전에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 키움의 4-1 승리를 견인했다.1회 첫 타석은 파울 플라이..
광주시, 민관협력 신용공원 조성 주민설명회
광주광역시는 12일 북광주농협 대회의실에서 ‘민관 협력형 신용근린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을 비롯해 김나윤·채은지 광주시의원, 신용동·건국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22일 현대백화점그룹, (사)생명의숲과 함께 &lsq...
경찰청, 치안정감 5명·치안감 9명 승진 인사 단행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과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치안정감으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각각 발탁됐다.치안감 승진 내정자는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
광주시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향상 교육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2일 시교육청 지방공무원어울배움터 마루실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 4급(상당) 고위공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 공직자 청렴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법령과 제도를 안내하고, 고위공직자가 실제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촉구, ‘농촌 소멸 위기 국가적 문제’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광장이 농어촌의 미래를 외치는 목소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농어민, 소상공인, 청년 귀농인, 정치인 등 500여 명이 모인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는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경고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편집 2025.09.12 [17:39] | 발행호 [3287호]
광주시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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