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했다.
우선 담보 가치 중 대출 인정 비율인 LTV를 생애 최초 구입 때도 80%에서 70%로 낮추도록 했고,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호받는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기준으로 이 공제액만 5,500만 원.
어딘가에서 수천만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지만, 수요자들의 재정 상황은 대부분 빠듯하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이기 때문이다.
영향이 큰 규제 조치를 갑자기 바꿨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디딤돌 대출 제한을 잠정 유예하라고 은행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