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시간이 급하고 보안을 지키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집무실을 이전하며 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집무실 이전은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과 예상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관리 감독도 소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불법 하도급'이 많았고,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 15곳 이상 무자격 업체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했다.
손동신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은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했다.
방탄 창문 공사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직원 A 부장은 각종 위법 행위가 감사를 통해 확인돼 파면 요구됐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4억7천만 원에 불과한 방탄 창문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쓰도록 해 15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감사원은 A씨가 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가 계산과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사 수주 업체에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가격을 주고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7천만 원까지 대납하게 했다.
감사원은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가 가져간 이윤은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생긴 미비점에 대해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민선영)가 울주군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마음공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집단상담은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원장, 중간관리자, 동일 반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TCI 기질·성격 검..
울주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보건소가 만 65세(1961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화농성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유발하며, 폐렴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하면 합병증이 발생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
울주군, 신재생에너지설비 200개소 보급 추진
울산 울주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지역 내 2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
교육활동 보호 단계별 지원 강화 …변호사 현장 동행 신설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부터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운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6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가나이엔지 정광래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300만 원 기탁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은 지난 3일, 나주시에 소재한 유망 신재생 에너지 기업 가나이엔지(주)(대표 정광래)에서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가나이엔지(주)는 2016년 설립 이후 태양광,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기탁은...
“울산시,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공직사회 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하급 직원들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준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
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뉴스21통신]=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활용 가치가 낮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자투리 토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 정리하는 데 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총 100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