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제도를 먼저 마련했던 타이완.
한 달 만에 주가지수가 30% 넘게 떨어졌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하지만 타이완 사례에는 다른 제도 효과가 섞여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 외면을 받고 주가가 하락할 거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연구한 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는 작은 계기로도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주식 투자자는 급격하게 늘었다.
도입 무렵 600만명이던 주식 투자자 규모는 1,400만명 수준이 됐다.
그래서 늘어난 투자자 규모와 금투세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 방안을 재논의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혼란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와 강행, 재논의 중에 하나를 고민할 시간은 이제 넉 달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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