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안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한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했다.
반면,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 '제보 공작' 의혹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권까지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 또한 기존 특검법과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여당 스스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있다.
고기한 ㈜에이치앤티 대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고기한 ㈜에이치앤티 대표가 3일 울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2천만원을 전달하면서 4년째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에이치앤티는 울주군에 소재한 기업체로 영상 감시, 재난 예·경보, 전광판 시스템을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울주군 저소득층 의료비·주거비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지난..
울주군, 2026년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울주군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습관 정착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학생,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
울산 남구보건소, B형 독감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보건소(보건소장 유태욱)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독감)가 B형 인플루엔자의 검출률 증가로 다시 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 남구는 지정의료기관 144곳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제9차 회의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3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울산광역시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운영 △환경...
울산시, 2027년도 국가예산 4조 원 시대 본격 시동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목표로 2월 3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할 예정...
담양군, 2월 정례조회 개최... 설 명절 대비와 행정통합 대응 강조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2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조회를 열고,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정철원 군수는 이 자리에서 새해 초부터 군정 추진에 매진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2월은 연초 계획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담양군, 설맞이 2월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한시적 상향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설 명절 이후 위축될 수 있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한 달간 ‘담양사랑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늘려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