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면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2~30대는 10명 중 3명 미만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 들며, 특히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으로 지급을 보장한 공무원연금처럼 기금 소진 시 세금으로 메꿔야 할 수 있고, 개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개혁 방안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이다.
중장년층은 더 빠르게, 청년층은 더 천천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순 있지만, 저소득 중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출생률과 평균 수명, 성장률 등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 장치'를 두고는, 재정 안정 방안이라는 평가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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