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내년 예산 편성... ‘10조+10조‘ 투입

기사 메일전송

HOME
사회

정부, 의료개혁 내년 예산 편성... '10조+10조' 투입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8-29 11:45:19

목록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진료 및 수업 거부로 예비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의료 투자를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 10조원·건강보험 10조원+알파'로 의료개혁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70%인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 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에만 2조원을 쏟아 붙는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핵심 중 하나인 '전공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차단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대란 논란을 정면 돌파할 태세다.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와 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이들 과목의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330만원을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과 등 전공의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이 중 약 22%를 책임지는 셈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이미 미국과 영국·일본·호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레지던트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현재는 외과와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만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내과와 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를 추가해 4600명으로 크게 늘린다.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300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의대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확충에 4000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제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립대 교수 이탈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 의사제를 놓고도 구체적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의사가 장기 근속 계약을 맺으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더불어 교육과 주거 문제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선 전공의와 의대생의 대거 이탈에도 불구하고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과 재수생, 대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나쁠 것 없다는 기류도 엿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과 환자의 고통으로 수세에 몰려있지만, 의료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의료진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자 직장인들까지 의대 입시 준비에 가세하고 있다. 학원들도 의대 진학 열풍에 맞춰 3050 직장인 대상 수업을 경쟁적으로 펼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