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지원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늘려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

현재 국내 민간 임대차 시장은 78%가 비등록 상태로 운영중인데, 그렇다 보니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전세 사기 위험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츠 등 기업형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기임대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에서는 모두 자유롭지만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자율형'과 제한과 지원 모두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기금출자 등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의무 조항도 많은 '지원형'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인데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