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특히 관심이 쏠린 전기차 보급 정책은 탄소중립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전기차 보급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2030년까지 4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 전환 예산을 3조 537억원에서 내년 3조 1915억원으로 4.5% 상향했다. 다만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충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손 실장은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기본 단가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 화물차는 1억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되, 배터리 안전 관리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