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이 민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5조 9천억 원을 투입.

이런 현실에서 배달 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연 30만 원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 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무인단말기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6.42% 올렸다.

4인 기준 생계급여가 지금보다 월 12만 원 가까이 올라, 월 195만이 넘게 된다.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동료를 위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생긴다.

이 같은 저출생 대응에는 19조 7천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11.8%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달라진 예산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예산 삭감 논란 이전인 2023년보다도 늘었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말고 정부가 의지를 담아 편성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