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는데 여당은 판사 출신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법원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측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했다며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을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