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당 경제정책 방향 180˚엇갈려…두 가지 경우의 수 민관 합동 대비 중요

HOME
국제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8-23 17:02:10

목록으로

[법인세] 민주, 인상(21%→28%) 제시 vs 공화, 15%까지 감세목표
[에너지] 민주, 청정에너지 확대·석유 억제 vs 공화, 석유·가스·원자력 부활

미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회장 류진)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Platform,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경제·산업 정책 전반>

민주당

공화당

<1장: 경제를 아래로부터, 중산층을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 인프라 투자 확대

- 전국 4,500개 지역 57,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다리 등 재건 및 일자리 제공

․ 노동 기준 강화

- 모든 미국 지역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 노조설립 권리보호 법안(PRO) 통과 추진

<2장: 부가 아닌 노동을 보상하기>

․부유층 및 대기업 증세, 중산층 및 저소득자 감세

- 법인세율 21% -> 28%로 인상

-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 美 다국적 기업이 해외 수익에 대해 지불하는 세율을 21%로 두 배로 인상

-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1장: 인플레이션 퇴치 및 물가 안정>

․에너지 생산 해방

․연방정부 지출 억제, 가계부담 규제 완화

․안보를 통한 경제 안정

- 글로벌 혼란 종식, 강력한 평화 회복 통해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안정

<3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구축>

․자유와 혁신 막고 비용 증가시키는 규제 완화

․감세, 일자리법(TCJA) 영구화, 팁세금 면제, 세액 공제 확대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 해외 아웃소싱업체보다 미국 제조업자 우선시

․신뢰할 수 있고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

․기술 혁신 장려

- 암호화폐 단속 종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창설 반대, 비트코인 채굴권리 보장

- 인공지능 혁신 방해하는 행정명령 폐지

- 민간 우주 부문과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0,000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Biden’s Electric Vehicle Mandates) 무효화(cancel)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의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정책>

민주당

공화당

<4장: 기후 위기 해결,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 송전선 투자, 성장 지원

․가전제품 및 자동차 효율 기준 강화하여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 감축

․저탄소 미국산 시멘트, 철강 자재 사용 의무화 확대(Buy Clean and Buy American)

․2만명 이상 청년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고용

․오염 유발 기업 책임 단속 강화

․대중교통, 항구, 수로 전기화 추진 / 건설 및 중공업 산업의 배출 감축 촉진

․불공정 석유/가스 보조금 수십억불 이상 폐지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 구축

․ 미국 에너지 증대(1장 內)

-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재활성화

-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생산 해방

-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그린뉴딜 정책 종식

․신뢰가능 하고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3장)

-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 미국을 에너지 독립국, 초강대국으로 탈바꿈

․美자동차산업 부활을 위한 규제 철폐(5장)

-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IRA) 무효화,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對中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美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투자 제재의 과감한 실행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對중국 정책>

민주당

공화당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