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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8-23 10:27:04
  • 수정 2024-08-23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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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 조사.


'고가 가방' 의혹 조사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손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동정범 보다는 방조범이 구성요건상 입증이 더 용이하다"며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올 예정인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선고 다음 날이 이 총장의 임기 마지막 날.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임기 내 처분'은 어려워 보인다.


김 여사 조사가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도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황.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돼 큰 실익도 없어 진상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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