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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의료대란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 서민철 사회1부장
  • 기사등록 2024-08-22 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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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통해 의료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학 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증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밀실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도 의대 증원에 동의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의 수가의 조정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 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대 중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 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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